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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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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노출 절도죄? 는 어떻게 잡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인이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누가 썻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나요?

잡기 쉽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바코드 사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출된 타인의 기프티콘 바코드를 임의로 인식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사용처의 cctv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