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무단사용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당근마켓에 5만원 상품권을 게시하였는데 바코드가 아닌 주문번호로 무단사용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절도죄라고 하던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고, 피해금액 5만원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가 합의에 응할지 부터 의문입니다.

Answer 2

소액이라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정하기 나름이 합의하는 과정까지 고생한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