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결국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진행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도 분명 과실은 인정되겠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곳에 부주의하게 핸드폰을 올려두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체 금액의 30%정도 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은 통상 전체 손해금액의 몇%에 해당하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약 환수금을 지급할 경우 지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점에 환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한은 동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단, 가중사유가 있다면 최고 50년까지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계약인 상황을 알지 못한상태에서, 즉 착오에 빠진 상황에서 퇴거에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소가 되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각서의 내용의 유효여부도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그 각서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청구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가치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