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옥하는 경우 형법 제1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도와준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신청 정도가 방법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연 12% 이자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압박이 되며, 지급명령 확정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는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접수가 된 상황이니 별도로 고소하실 것은 없고, 사건진행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경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에서 요청하시면 그때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합의금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서를 작성해주시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제공했을 뿐으로 기사 본인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기사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다만 파산이 보다 채무면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변제를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을 도용당했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에 비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두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받으셨고, 형사사법포털에도 명예훼손 외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외 1건이 비밀침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해보시면 구체적 내용은 확인가능하실 것이고,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2. 2.까지 갚겠다는 변제기 약정이 있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연 5%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2022. 3. 1.부터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