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민사적으로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 및 치료비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인도점거 행위는 관할 구청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가 되어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로 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 한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를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했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충분히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경찰관이 전화녹취는 증거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한편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형량이 낮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만 형량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만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인식(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크다는 점도 형량을 높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아도 제시된 정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가 성립하여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설사 범죄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사과의사를 전달하시면 합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와 D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B가 D에게 지급한 것 역시 적법합니다. 이 경우 A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어려우며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 문제는 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반드시 동영상 촬영 이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청구를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또한 발언 내용 자체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가지먹고싶다'는 발언과 이어지는 개인톡으로의 대화 진행 및 고소장 전송 등 사정을 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를 하지도 않겠으나, 고소가 된다해도 통매음이 성립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10주가 지났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