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스쿠터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소권남용행위이면서 동시에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금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소송제기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보고 검토한 다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검사가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지식의 부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기에 때로는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주장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럼에도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나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출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의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출석한 당사자게 제출한 서면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전혀 말도 안되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해놓으신 상황이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기각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질문주신 내용상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을 보면, 당초 계약기간이 2018. 4.부터 5년간 즉 2023. 4.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해당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이 갱신되셨고, 그 계약기간 중에는 다시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기존 증거를 탄핵할 가능성이 보이시는 상황이라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무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죄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죄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와 공탁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합의가 가장 좋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의 상당부분을 공탁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업 등록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