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유지되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어 관계가 끝나신 경우라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악의적 계정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실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판매했던 값은 반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아이템 반환 포함).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옥상에서 이불을 터는 행위는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달리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가 상대방의 불성실한 대응, 실력부족 등 센터측 과실로 인한 경우이므로 전액 환불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은 가능하나, 위약금 10%를 제하고, 전체 계약하신 금액을 회차로 나누신 금액을 기준으로 기사용횟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백만원 정도 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이실 수 있습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가능하시며, 시스템상 소장의 양식이 제공되므로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성 글을 작성하거나 명예훼손적 글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사실상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끄러지신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진 등을 남겨두시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으며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