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복적으로 또 장시간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세워두시고 불법주차 시 촬영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차량이 모두 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구제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구역에 다른 차들이 모두 주차되었다는 사유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쇼핑몰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문의해서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상품의 도착까지는 해당 쇼핑몰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쇼핑몰의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대응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현 단계에서는 사기라고 단정지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켜 설치하신다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을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이을 물어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사업체 및 관할 구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에 착오로 돈이 송금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통장 주인은 해당 금전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나머지 외사촌형제들도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2.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바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받으신게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소송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 또는 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특별한정승인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이를 업으로 하는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으로 이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