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그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중파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심의에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 제28조는 흡연의 내용을 다룰때 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는 흡연장면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ott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성적인 표현의 정도가 심하고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행위 자체로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부정되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이 후임에게 발언한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일종으로 판단될 소지는 있겠으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비춰봤을때 특히 선임이 후임의 항명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게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청법 위반 작품은 이미 업체에서 선별하여 배제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대법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공석이어도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의 배우자가 계약자인 상대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업주를 속여 담배나 술을 팔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다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속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