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상 위험을 배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돌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어(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차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그밖에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산자원관리법상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것은 바다의 깊고 얕음에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항이라 하면 동조의 바로 전항 즉 450조 1항을 의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정지는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신청없이 해결되실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이러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를 완전 자회사라고 하며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