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으므로 판매자가 신고할 사유가 없습니다. 단순 협박으로 보이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죄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죄가 인정되더라도 1~2년 범위에서 결정될것으로 예상되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2. 소년사건이 되면 보호처분 외 별도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4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돌아오는 가장빠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를 지은게 없음에도 경찰이 거짓말로 자백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법부정한 수사행위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경찰에게 경고를 하는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시 기존과 일관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시게 된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전혀 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폭을 했다는 것 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더욱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지 닉네임만 확인된다는 정도로는 상대방의 개인신상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는 사기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각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를 같이해야할 의무나 부양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나갈 것을 통보하고 비번을 바꾸시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는 만 19세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우신 상황이나, 형법상 범죄공소시효는 길어도 10년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