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하신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윈도우10 pro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당연히 정품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정품이 아닌 불법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된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그 돈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은 없습니다(다만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링크는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공공연하게 전시된 게시물(저작물)에 접근하는 수단을 게시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여부는 당사자의 재력을 비롯하여 전체 판돈의 크기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되면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십니다. 다만 만약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인된 우편물을 타인이 임의로 개봉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이나 해당 발언이 있게된 이유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표현을 1회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제란 것은 A를 B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를 보시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에 따른 병원 ~ 으로 본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흉기를 들로 달려오는 경우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방어행위 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