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발언내용은 없으며 다만 상호간 비방이나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입니다.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란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그 금액에 합의를 안한다 해버리시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럼에도 500만원은 피해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며, 사안이 그렇게 중한 사안도 아니므로 꽤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2. 기준은 없으나 통상 물건의 가격에 위자료를 더해서 요구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소액의 절도사건이라면 합의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이득을 취하신게 없더라도,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했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그 와이프라는 분을 기망해서 누군가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섬도 부동산이고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섬이라고 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가 있기에 그 소유자로부터 구매하시면 섬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 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배상받기 어려우며 다른 방도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에 명시적으로 감형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사정이 있기에 이를 참작하여 감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확률이 크며, 반면, 성범죄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직적접인 가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