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또한 사진상으로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일으키고 이를 들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몰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신 경우 우선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만약 피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를 발로 차는 등 행위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다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 송달료 납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비용을 실제 들인게 없으면 별도로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의 정도가 위의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2개의 계약을 임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애초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금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로 보이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되며,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계약과 B계약은 채권자가 동일할 뿐으로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