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는 물건을 온전하게 질문자님이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설사 택배사측 책임이라고 해도 물건이 파손된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해결을 요청하셔야 하며,택배사측과의 문제는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입니다.즉 질문자님은 택배사가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좌회전을 하는 곳에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선침범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음주운전 당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징역 6개월~1년 정도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1:1 통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여러 사람과 듣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몸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들어 가해자인 전남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여사친님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핑계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무조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의 타당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파란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발생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단순히 법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강함에도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전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무시하시고 주차하시며 됩니다.관할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