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본인은 얼굴셀카를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고오히려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더욱이 미성년이란 것을 인식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인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특정성만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두 개 같이 고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좋은 후기를 올렸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하여 비방하려는 악의적인 목적 없이 후기를 작성하는게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법에 나이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가장 낮은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기업체의 보관장소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장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집으로 가져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이 결정을 한 이상은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