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기일이 취소되었으나, 조정기일에 나가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선고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의견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카드결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되며,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관할 국세청 등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했으면 남남입니다. 당연히 상속도 안됩니다. 상속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만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요건과 그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계신 내용 그리고 행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질문내용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겉보기에는 범죄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잘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조사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등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로 계약되신 거라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채권이므로 상속포기시 해당 부분도 같이 포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