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벌금을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같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의사에 반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사유지를 무단 침범하여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시라면 소유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주의 허락아래 물품을 취식하였음에도, 절도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인 무고죄 성립상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서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게 될 것인데, 필요에 따라 경찰관, 피해자, 가해자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생존하여 출생할 경우 태아 본인의 그리고 친부의 손배청구권을 상속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뒷담화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당연히 매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교환을 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포장지에 해당 기종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봉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하여 현행법상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완결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