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이혼이 안될 경우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셨으면 그 계약서의 기재된 바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지체로 보아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혹은 오류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불가하겠으나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그것이 적어도 판매자측 귀책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며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결국엔 법원으로 가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