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맞고소를 하시려는지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시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업무방해나 사기는 질문내용상 판단근거가 없습니다.허위사문서행사는 이미 B에게 행사한 부분에서 성립할 수 있겠으며, B가 C에게 행사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 되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돈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상태이며, 당연히 은행에 반환하셔야 하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처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참작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구제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해당 법률사무소와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의 음란영상을 구매하시는 행위로는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의 정도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B가 스스로 지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