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외에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공판기일에 합니다. 구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으셨다면 일방이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시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통상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도 진술 나름입니다.경우에 따라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일단 명예훼손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서류라면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조정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