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관계 확인이 되면 가압류등 조치도 가능하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 위반으로 200~5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등 간단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해당 재판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의 경우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