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문에 별도로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성격과 목적, 배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 죄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바디캠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촬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업무과정에서 촬영하는 등 특정 장소에서는 촬영되면 곤란한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당연히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심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