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직불금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업무부분은 변호사보다는 해당 기관에 민원으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니요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정도 글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나 방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공유를 했다고 처벌을 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특별히 계정공유가 된 것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도로 관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해당 사항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용법으로 서울권은 서울지역 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달리 변하는건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항이 있으셔야 하겠지요.2. 주장을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적용여부는 해당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민사로 진행가능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공작물관리상 하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