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최대한 확보가능한 정보를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가해자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라고 기재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대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거래가 종료되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당연히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폭행했는데 기절했다고 한다면 통상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촬영에 노출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더 이상 상속되는 것을 막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된 이후에나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판결의 오류 가능성,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종차별행위 역시 모욕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