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되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수단이 있지는 않으며, 증인신문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으면 불출석하셔도 되고,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형사문제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다만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음),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 검거 여부에 달려있고, 또 검거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시려는지는 알수 없으나, 동의를 해주는 주체가 그 내용에 동의하신 거라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게임 중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문제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인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어렵습니다.2.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3.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