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민 참여 재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시민 참여 재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법적 전문성 부족, 객관성 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고 반대로 이러한 참여의 장점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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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지식의 부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기에 때로는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주장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럼에도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나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출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