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시면 되겠으며, 기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셔도 되며, 아니면 따로 별도의 소송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간이한 방법은 기존 소송에서 그 부분 주장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적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접흡연이 지속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원이라면 그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또 유튜브 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아니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잘못 결제된 것을 알았을때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그냥 오셨다면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 자료가 남아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