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기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대처할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집회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자라면 누굴 말하시는지요??누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손괴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된 것으로 소송은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야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판사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른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걱정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에 투표하고, 그 투표된 비율에 따라 각 정당별로 선정해둔 비례대표후보들이 순서대로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