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서류 자체의 직접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준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합의의사를 전달받으신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란 애초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관리비 항목이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하시는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용현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나 살인의 목적, 살인의 경위나 방법 등이 제각각 이므로 죄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형만 과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개별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통상 1순위 상속인 중 한명(통상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니, 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