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에서 숯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시고 소규모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담은 표현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하셔야 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하신 날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2대주가 잘못한 것이니 모든 책임은 2대주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3대주, 4대주와는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와의 계약내용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2대주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 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가 변동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계약서가 변경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