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충분한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부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유도된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약금을 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종료시에 반환하는 금액으로 그 시점에서 미납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썻으니 월세를 달라는 말은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월세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셔서 친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상속된 경우라면아버지가 다른 자매인 언니에게는 상속권리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언니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시는 것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일종 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무실 내 본인 자리에만 설치하신다고 하는 경우, 그 촬영범위에 따라서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게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리에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촬영된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고용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상호 작성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응하거나 또는 조정절차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