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공익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해보시고 처리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 전과가 발생할 뿐으로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사이트의 신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해당 행정기관에 처리에 관한 절차 및 실제 처리가 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3주 진단을 받았다면 통상 상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가 되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빵집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이고만약 의문이 남는 점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등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사회관념상 해당 발언이 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인터넷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기능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하자여부 및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받고 곧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품 수령후 발생한 하자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법률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조언 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개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