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비추어 법적으로 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특정 직업이나 경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거래나 부정거래로 보기는 어렵겠으나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겠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대금지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의 찬성으로 다시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습득물을 인포에 두신것으로 책임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를 하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에 대해 이의하셨다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게 된 것이고변론으로 진행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신다면 법정 출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정당한 주차증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증 불법사용이라면 단속기관에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안된다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차임이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져야 하겠으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 이외에는 개인회생 등 채무를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