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사 유언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본래 상속분(본래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의 1/2은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살짝 밀쳤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이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입니다.전여친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변론기일이라고 나와있는 날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신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방법이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은행에서 질문자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감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법원에 연락해서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다이소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부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