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량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해외 입출국시에도 연계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며, 말소해지 등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만, 새로 재입사한 그 부서에 합격한 근거가 되는 경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래 허위 경력이 재입사에 반영된 것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물론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이 참작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합의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인정될 정도로 심한 행위가 이어진다면 성립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고, 형사고소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민사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당사자간에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법원에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며, 압수수색의 특성상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4대주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후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5대주가 추가로 현질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