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숨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익취득 목적이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은 모욕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은 아마도 형사재판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여 수리한 것이 맞다면 지급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2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권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작성된 이상 이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경찰측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알리시고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내용 등을 기록이 남도록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어느정도 증빙자료로 사용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것이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상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죽여버리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는 등 발언 내용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되어 할 것이며다만 그 표현 내용과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일응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다른 간접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