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일단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고소대상이 되야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도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약정 내용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즉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전 근로계약 여부 및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기억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상대방 주장만 믿고 그대로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저당권으로 차량 가액 상당액이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물건판매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사용 자체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감정에 의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에 대해 확인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만약 송달이 안될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이 답변을 할때까지 최소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후로 실제 재판기일이 지정될 때까지도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