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들어 우선 식당측에 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일이 경과할 경우 증거수집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황불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카메라로 단속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건드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아닌 자도 본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라면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사건으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요하는 사건이람녀 별도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가장 상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건에 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영향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고쳐주겠다고 말하게된 경위는 분명치 않으나,본인이 고쳐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지체하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했는바,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동일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죄목을 바꾸는 등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후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