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기관에 대하여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241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4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윗집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윗집 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엔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이고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제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역시 구성요건의 하나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며, 자녀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사정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며, 경제력,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가능여부, 양육환경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출근을 해서 일은 했으나, 특정 업무에서만 지시에 불응한 정도라면 일단 급여는 100%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지시불이행 정도로는 사실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안좋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내용을 고지할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다리가 없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의 주도권 여부로 불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업무입니다.112에 신고 접수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유지 안 불법주차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