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녹음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녹음이라고 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원 확인이 된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증거자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에는 부모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이자 등에 대해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신다면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까지 되실 사안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없으며, 일반 죄수와 동일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교정행정상 일반죄수와 섞어 두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도로 관리에 도로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우선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급해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새로이 합의 또는 심판을 통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