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국으로 도망간다면 현실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처벌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영장 청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제한 청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며(계약기간 2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효과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송달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야간송달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로 위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에서 발췌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실제 피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