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고,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 반대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상해가 아니라면 즉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단순히 작은 멍 정도라면 민사문제이므로,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포상금은 없고, 증거사진을 남겨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망한 누나의 자식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포기를 받으시려면 조카들에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손님에게 연락해서 정확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그럼에도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을 지칭하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까지는 범죄혐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