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의날은 휴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하는 날에 배상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절차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하던 반려견이라고 하신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제 형태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실제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이상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방치된 것이라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되며,또한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변호를 하기 싫으면 해당 사건을 맡지 않으면 됩니다.해당 사건을 맡고 그 피고인을 변호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본인 결정에 따라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호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 피해의 범위에 따라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도배업체 선택이 어느 누구의 선택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통화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