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청구는 몇프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는 5% 입니다. 20%를 청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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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시킨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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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면회에 응한다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면회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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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남의 통장으로입금하였으면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증거만 갖춰져 있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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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을 주인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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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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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소재지로 이송 이송한다 할때 경찰의견도 같이 제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송후 담당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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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제이름으로 대출하여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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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줄 만한 변호사(지인, 선후배 등)라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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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꼭대기위에 연습용 골프장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시설물의 구체적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관할 구청에 위법사유 여부를 확인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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