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 마켓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타인명의로 한다고 해서 딱히 제한이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경매가 될 사항이니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 즉 통상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고압류는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를 배상해야 할 윗층 소유자에게 배상을 구하시고, 배상에 관해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으 없습니다.먼저 수리하시고 돈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신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신다는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은 통상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