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하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가 환불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리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특정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정책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효력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진단서에 효력기한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동일하나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경정하는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 판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발송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우편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우선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