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부터 정말 궁금했던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서 영주권얻고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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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국가에 따라 범죄인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서 민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고 산다고 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은행은 해외에서 얻는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