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투기 링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중에 일어난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고의적인 가해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cpr 하다가 상대방 상해 입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중과실이 없는 한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군가가 텀블러에 오줌을 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법 문언에 따라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사기도 범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기와 다를 바 없으며,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거래중 환불요청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관계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회사의 국가지원금 부정 수급을 도와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라고 단언할 만한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해 협박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협박죄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살해같은 경우가 아니라더 불이익을 준다는 정도로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