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루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본인이 직접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음란물로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생업으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예술적인 가치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물로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서는 다소 부족해보이기는 하나 다른 정황적 증거와 함께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할 정도의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전화까지 해서 해당 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보상의무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손해라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500 정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부분으로 실제 신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신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보라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에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환송취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응 피상고인 측이 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