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검찰청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검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막연히 아이를 때린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리는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귀책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적절하게 환불 등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 우선 구매자들과 협의해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돈을 지급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 아니어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안되고 특정한 해악이 고지되어 공포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신다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300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별히 걱정하실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우마'가 운송수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24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불혼제도는 구(舊)「민법」 제8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5년 3월 31일 「민법」(법률 제7427호)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