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대화내용 없이 일부분만 발췌하여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전체 대화내용을 고소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 주요부위 자체를 직접 노출한 경우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반환받는 등 문제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가 있어야지 당사자간 관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해당 사기업 등에 문의하여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정지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범죄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항소이유서는 철회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철회한 것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며, 누가 대신 합의를 중개해주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아닌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