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법 이외에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초청인의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채무가 존재한다면 변제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특별히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은 아닙니다.고의적 행위라면 당연히 처벌대상 행위입니다.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진 것이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으며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시고 경매집행을 취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순히 친구가 보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그 음란물이 불법착취물이나 아청물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제기를 하시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관할 법원은 처분청의 관할 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행사하실 수 있고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 거부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양립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과급이 사실상 급여나 다를바 없이 운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