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므로 직접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대상이 됩니다.상속포기 절차를 밟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사항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측과 협의로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를 모르실 경우 도움받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모자이크 되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2.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촬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개수가 많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경찰에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관마다 받아주지 않는 경찰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