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알바를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가 될 수도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단순히 성관계 거부라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형벌은 아니며 민사적인 청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이나 도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가해자가 그러한 관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