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의 발언과 노골적인 표현 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상에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기초로 허위 없이 그대로 기술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인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개개의 문서에 대한 검토까지 해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러한 정보는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변호사가 아니라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명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나 그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계약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통용될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도 있다면 더더욱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