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진행 중 환불 받으면 죄값이 덜어지나요?
마케팅업체에서 돈만 받고 마케팅을 안해줘서 단체 소송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전액 환불+정신적 피해 보상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만 죄값 제대로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환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죄로 고소가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피해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감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면, 피해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참작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형사 사건이라면 환불을 받아 피해 회복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매우 유리한 정상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